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최대 금액 1,241만원)

주거급여

취약계층 복지제도,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안내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박탈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
2. 자가급여: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1인가구: 약 100만원 이하
• 2인가구: 약 160만원 이하
• 3인가구: 약 210만원 이하
• 4인가구: 약 260만원 이하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환산 소득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주거 기준

•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자가급여: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 상태가 열악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고려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신청자의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시) 2024년 기준

• 1인가구: 최대 30만원 지원
• 2인가구: 최대 35만원 지원
• 3인가구: 최대 42만원 지원

실제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 및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가급여 지원 내용

자가급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경보수(소규모 개보수): 최대 457만원
• 중보수(중간 규모 개보수): 최대 849만원
• 대보수(전면 개보수): 최대 1,241만원

개보수 항목에는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 난방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본인, 가구원, 대리인(주민센터 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 신청 시)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확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필요)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소득 및 자격 심사: 소득 및 주거 상태 확인 (1~2개월 소요)
3. 결과 통보: 신청 후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우편)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지급 (임차급여는 계좌 입금, 자가급여는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자격 박탈 요인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주거급여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7%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주거 환경 변경

• 임차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가급여를 받는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허위 신고 및 부정 수급

•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가 중단되며,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구원 변동

•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소득 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연 1회 재심사를 통해 계속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개보수 지원(자가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상태 평가 후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지급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